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온실가스 대응 부족으로 인권침해"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국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을 내고 승소한 적은 있지만 국제 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천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고령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여름 폭염으로 유럽 전역에서 6만 1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여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이 단체는 2016년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스위스 대법원은 고령 여성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은 것이 유럽인권조약상 생명권과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선고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프랑스 전 시장과 포르투갈 청소년 6명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날 유럽인권재판소의 기각 판결엔 항소할 수 없지만, 이들은 이를 근거로 다시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