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가 몰랐던 '경제 성장률'의 진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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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가 높은 경제 성장률인가요, 낮은 경제 성장률인가요? 한국의 과거 경제 성장을 봤을 때는 2%는 굉장히 낮은 숫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사이에 선진국이 됐다고 지금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2%는 선진국한테는 낮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게 복리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진 경제 규모에서 2%가 성장하는 건 성장률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는 일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한국이 너무 수출도 잘하고 '한강의 기적' 이런 거 했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90년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그거 다 국가가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너무 과장했다, 당시에는 국가가 최고였다. 국민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부각하다 보니 '한강의 기적'을 한동안 믿지를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2008년 이후조차도 한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왔다는 거고 아주 예외적인 이 현상 자체를 점점 더 해외의 연구자들이나 언론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낙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대비하고 경계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GDP 성장의 장기 추세를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GDP라는 것이 1960년대에 최대 GDP 성장을 기록하다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이후로 공통적으로 하향 곡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1960년대는 왜 높았을까요? 그 이전의 GDP 성장률이 되게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1960년 전에 왜 GDP 성장률이 낮았을까요?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1945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피해로부터 활발하게 경제 성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구조 변동이 많은 나라에서 시도하고 위기도 겪고 하면서 경제적인 기적, 기적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를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뤘는데 제목은 <기적은 굉장히 드물다>였습니다. 그 드문 기적 중에서도 한국은 훨씬 드문 기적이다.


이게 1960년대를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중국이 훨씬 많이 발전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중국이 엄청 가난했다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럼 중국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율로만 따지면 중국은 한국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산업화를 이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한국의 정확한 위치가 무엇이었고 성공하게 해 줬던 조건들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지나고 거시 경제,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여건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발표된 순위는 사실 원래의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한국, 일본, 미국만 보지 마시고 전체 나라들의 수율을 보시면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다음에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입니다. 사실은 GDP 성장률이라는 게 경제 규모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이 아주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한 첫 번째 이유는 1차 산업혁명이 줬던 기억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삶의 조건의 역전이나 새로운 변화 자체를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세계 인구 통계를 보면 한 2천 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진 것처럼 확 증가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1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비슷한 모습의 그래프를 보이는 건 인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GDP도 마찬가지예요. GDP가 2천 년 동안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새로운 경제가 도입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기술 혁신이 인간 사회에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 풍요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판단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투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혁신 기술이 정말 많아지나 보다 막 쏟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실제로 경제라든지 인간의 삶에 변화를 준 기술만을 이렇게 세보면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발견이에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