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민석 "양문석 논란? 한동훈이 주장했다고 위법 확정되나"

- 단독과반? 만만치 않아, 빡빡한 백중세
- 與 읍소·큰절? 한두 번 할 듯…늘 했던 것
- '尹 무릎 사과' 요구? 몸 낮추기 때가 왔구나
- 尹 담화? 문제 해결해도 총선 영향 없을 것
- 이미 '불가역적' 쐐기…의대정원 변경 가능할까
- 이종섭 임명 사과 우선, 슬그머니 정리 안 돼
- 양문석·공영운, 위법 근거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 사기대출? 韓 주장으로 위법 확정되는 것 아냐
-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승부수로 보기 어려워
- 난 여의도 주민과 3년 전부터 논의…與 이해 부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김태현 : 이어서 총선 막바지에 불거진 현안들을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지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지금 판세 얘기해 보지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200석 이것은 큰일 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민석 : 글쎄요. 저희는 애초부터 최대목표를 단독 151석, 그러고 최소한 1당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요. 현재까지 단독과반은 그렇게 만만하다고 보지 않고요. 1당도 사실은 막판 판세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빡빡한 백중세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저희가 오늘 앞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나타나는 여론조사 지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걸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민석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체감이나 또는 주변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심판 민심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투표율이라는 변수도 있고, 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여권이 다양한 읍소작전을 펼칠 거고요. 과거에 강서같이 아주 민심이 사나웠을 때도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던 경험 등이 있어서 선거는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의석의 구체적인 숫자로 어디가 1당을 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아주 빡빡한 백중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본투표까지는 9일 남았고요. 사전투표까지 한 4~5일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변수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민석 : 글쎄요, 저희는 모든 변수에 대응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상했던 변수, 변수라기보다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대통령과 여권이 하여간 읍소, 큰절 선거 때마다 막판에 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한두 번하지 않겠나,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런 조짐이라는 것은.

▶김민석 :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은 별개지만 어쨌든 그러한 식의 모습을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보아 왔습니다.

▷김태현 : 조짐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조해진 의원의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그거는 조해진 의원의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조해진 의원은 저희도 국회에서 보지만 굉장히 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온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또 지역정서가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역이 빡빡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선거를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듣기 불편한 얘기를, 막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의 시각인 거지요?

▶김민석 :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지요. 국민 앞에서 상소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죄송하다,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가, 대통령의 워딩에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뭔가 약간 낮추는 듯한 워딩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가 왔구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저녁에 대통령실의 긴급공지가 있었잖아요. 오늘 의대증원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대통령이 한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민석 : 글쎄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주장하던 바, 숫자는 1점 1획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어찌 됐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기가 또 그렇게 그렇다.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에게 피해를 보는 대담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선거 며칠 앞두고 바꾸고, 그것을 가령 뭐 여당이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입장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바꾸는데 이러이러해서 바꾸겠다, 앞으로 국민과 잘 소통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요. 글쎄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지는 봐야 하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가 하는 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타이밍에 있어서는 처음에 원래 사실 작년 겨울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미 국회에서 이 문제는 선거와 좀 널찍하게 떨어져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미 나왔던 정원문제를 그때 손 안 댄다고 하다가 선거 앞으로 쭉 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이러저러한 오해를 이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실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선거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2,000명 정원확대, 2,000명이라는 숫자 고집하지 않겠다, 의료계 대화하자 이래서 총선 전에 극적으로 이게 타결되고 풀린다 하더라도 총선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민석 :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 정도는 꿰뚫어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수준을 넘어서 어차피 의료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지역이라든가 공공에서의 숫자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을 같이 풀어야 된다고 저희가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푸는 대안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종의 불가역적으로 쐐기를 박는 방식으로 대학에 정원들을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것을 실효적으로 그렇게 변경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보겠습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질문드릴 때 민주당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언급했던 여론조사 내용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 의뢰로 지난 28~29일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지역구 투표의향에서 민주당 45.5%, 국민의힘 34.7%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해서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석 : 정치인의 얘기는 결국은 실체와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과라면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대사 임명에 대한 사과지요. 이게 이미 임명 때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사과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낮은 자세로 하겠다 이것은 취임하시고 나서 국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도어스테핑 하시겠다고 했다가 그냥 언제 없어졌냐 싶게 없어지는 이런 방식이 있잖습니까? 소통 잘하겠다, 몸을 낮추겠다, 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가겠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인 내용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미사여구에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앞서 여권에서 뭔가 읍소전략이 나올 것 같다, 읍소작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 주셨잖아요.

▶김민석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이 메시지도 일종의 읍소작전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민석 : 전체적으로 일종의 기획이 있겠지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기획과 뭐 이런 것만으로는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되구나 아닌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이종섭 대사건도 그렇고, 당장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간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의혹)라고 해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건들에 대해서 전혀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은 실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말만 몸을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선거캠페인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안산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편법대출 논란하고, 화성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편법증여 논란 이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슈는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김민석 : 우선 두 분이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당 자체에 제출한 서류를 아예 빼고 냈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랬던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게 위법성의 시비가 있다 하는 것들은 이제 살펴봐야 하고, 또 본인들이 이건 의당 어떠한 법적인 검증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지금 동작갑에 김병기 의원의 상대로 나와 있는 장진영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동등한 비교의 잣대를 들이댈 때 가액 자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답을 해가면서 상대에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동작갑의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시기에 세종갑 후보 같은 경우에 공천취소한 게 당에 허위로 애초에 서류를 냈다 이것 때문에 공천취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민석 : 네.

▷김태현 : 그러다가 이번에 양문석 후보나 공영운 후보 논란은 당에서 공천취소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요?

▶김민석 : 현재까지는 당의 서류 자체를 안 냈거나 한 같은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과를 했고요. 그러나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위법에 해당하는 어떤 그걸 입증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선거 시즌이 아니냐를 떠나서 사안을 대할 때 저희들이 임해온 취지로 본다면 조금 더 각 후보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 대부분 중앙당에서 대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던데요. 이번에는 중앙당 차원의 대응은 삼가고, 각 개별 후보에게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김민석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민석 : 공천을 결정하던 시기에는 공천과 관련한 어떤 판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당이 그때그때 대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검증 자체의 문제가 있었는가, 서류를 내는 데 잘못됐는가 하는 사안이면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 아니고 그것의 위법성 시비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후보들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시기상 타당하기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보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사기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문석 후보는 사기대출이 아니다, 이 대출로 피해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감사결과 만약에 문제가 있다, 총선 전이라도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민석 : 그런 것은 전제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새마을금고에서 권유로 인해서 되었다라는 본인의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속하게 조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이 사기대출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장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등기부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다고 해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질문을 드리지요. 국민의힘에서 국회 본원까지 세종시 완전이전 공약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여의도 개발 이것까지 공약을 한 건데요. 지역구이시잖아요, 영등포을 지역. 여당의 이 승부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그걸 승부수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팀장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이미 제기해 온 문제니까요. 저희가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 때 3, 4년 전에 이 문제를, 그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했다가 헌재에서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중단했던 그 연장선에서 그래도 국회 이전은 추진해 가는 것이 좋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서울의 팀장을 맡아서 원칙은 그러는데 현재 헌법적 논쟁도 등등 있고 하니 단계적 이전을 하되, 가급적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가 전체가 옮겨가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헌법적 논쟁이 있으니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두고 그런 쟁점을 해소한 선상에서 세종의사당은 21세기에 거의 유일하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최첨단으로 만들고, 여의도 국회부지는 가령 저는 한 세 가지 방향을 이미 제시했어요. 명문대 국제캠퍼스나 또는 바이오혁신테크허브나 뭐 이런 등등, 또는 국제기구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민적 토론, 시민적 토론, 또 여의도 주민의 토론을 거쳐서 해가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3년 전부터 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토론회도 저는 여러 번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전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안 해 왔던. 뭐 갑자기 얘기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타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국회법만 고치면 되는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너무 부실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 이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김민석 :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큰 틀을 잡고 토론을 해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미 큰 방향에서 여야 합의로 부분이전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쟁점을 해소하고, 만약에 옮겨간다면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미 그 문제를 우리 여의도 주민들께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선거 앞두고 며칠 만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요.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시민과 주민들을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