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앵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 공약을 점검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29일)은 거대 양당이 나란히 내놓은 철도지하화 계획과 함께 일자리 분야 공약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는 도심을 사실상 둘로 쪼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해 주민 불편이 큰데요.

거대양당은 모두 철로를 지하화 하고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부지를 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근 주민 : 시끄럽죠. 시끄럽지. 땡땡거리기 전에 이만큼 뛰어왔을 때 반쯤 뛰어왔는데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할 때 그때 죽겠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을 선별한 뒤, 노후 구도심 정비와 철도 지하화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을 예외 없이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목표의 공감성과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철도지하화특별법 등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약의 구체성 부분에선 두 정당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민의힘은 철도부지 상부를 개발한 수익으로 예산 50조 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윤석/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상부에 의한 개발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빈집 많고 할 텐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부 구조를 개발할 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전국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민주당은 예산 80조 원을 국유재산 출자로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윤석/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지금 당장 생색을 낸 후에 부담도 안 하겠다. 이익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채권 발행한다든가 민자 유치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을 부담할 때는 미래가 부담할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민의힘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 사업을, 녹색정의당은 청년고용 의무할당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재성, 취재협조 : 한국정책학회·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