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5%' 방어 나선 중국,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 [스프]

올 들어 중국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는 2~3월에 17.2%나 상승했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도 21.3%나 올랐다(이상 연중 저점 대비 3월 고점까지의 등락률). 중국 증시의 장기 성과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상승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로 5%를 제시했다. 2023년의 5.2% 성장보다 소폭 둔화된 수치로, 5%대 성장은 꼭 지켜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목표치이다. 현재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4.6%이다. 정부 목표치와 0.4%p 차이가 나는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양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경제적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잉 투자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을 진행해 왔다.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영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FDI)가, 공공영역에서는 부동산을 활용한 투자가 주류를 이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이용권을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돼 왔다. 이런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부동산 시장의 활황 지속이지만, 2015년 전후한 시기부터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유령 도시', '미분양 아파트 3천만 채', '빈집 1억 채' 등의 흉흉한 언사가 괴담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파산으로 내몰렸다.


중국의 딜레마는 부동산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쳤지만,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마땅한 성장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수출 등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다. 13억 인구 중국의 민간 소비는 절대규모가 크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밑돌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매우 낮다. 설비 투자는 이미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깊고, 수출은 대외 수요에 좌우돼 중국이 통제하기 힘든 분야인 데다 최근에는 미국의 견제에 발목잡혀있다.

결국 떨어지는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는 분야는 부동산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자는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즉각적 처방이다. 나중에 비어있는 주택이 될지언정,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순간에는 시멘트와 목재 등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부동산 경기의 적극적 진작이라기보다는 경기 방어 목적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때때로 시행되곤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줄곧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왔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변변한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금리도 인하됐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