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개 부담금 폐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각종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26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에 적용되는 부담금과 규제를 덜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천억 원에서 올해 24조 6천억 원으로 22년 사이 3배 이상 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또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막고 있다며 263개 규제에 대해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하는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민생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