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행정·사법처분 않길 희망…처분 전 돌아오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오늘(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 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천 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1.8명, 인천도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