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국 자산을 강제 매각까지? '트럼프 2기'에서 예상되는 것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의 통상무역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한민국 통상외교 총사령탑이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여기는 D.C.〉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Q.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여파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A.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인데 이 와중에도 사실 기회는 있다, 과거에는 모든 게, 돈이건 기술이건 사람이건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국 말고 다른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다시 뜨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우려의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옛날처럼 그렇게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국에 의존했던 기업들도 어려울 테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4, 5년 전 상무관 시절 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한국 기업의 미국 위상이 엄청 달라졌어요.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한국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미국에서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제3국, 동남아라든가 인도 같은 데도 중국으로부터의 전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과의 무역이나 줄어드는 비중을 보충해야 합니다.


Q. 전에는 (미국에서) 집 구하러 다닐 때 가전제품이 빌트인되어 있을 때 한국 제품이면 사람들이 안 좋아했대요. 한 10년 전만 해도, 'LG, 삼성 뭐냐 미국 게 들어갔어야지' 그런데 요즘에는 LG, 삼성 들어가 있으면 '와 여기는 최고급을 쓰냐'고 인식이 바뀌어서... 미국 제품 들어 있으면 '아 신경 안 쓰네' 이러고 LG 세탁기 삼성 텔레비전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그래도 좋은 거 쓴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 부동산 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A. 맞습니다. 지금 뉴욕이건 어디건 최고급 호텔 들어가 보면 삼성 LG 브랜드로 돼 있거든요. 또 트럼프 시절에 세탁기 관련해서 세이프가드 분쟁이 진행됐을 때가 있었는데, 미국 관리들이랑 논쟁하다가도 사석으로 가면 "그런데 우리 집도 LG 세탁기 했어. 정말 좋아." 미국, 특정 제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고장도 잘 나고 미치겠다고, 그런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트럼프는 한국을 임기 당시에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부자인 나라로 생각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A. 판문점 쪽 한번 헬기 타고 이렇게 갔다 왔지 않습니까? 헬기 타고 가면서 밑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도시 부근에 현대화된 것 같은 공장이 있고 하니까 '저게 뭐냐' 물었더니 반도체 공장이다, 얘기했더니 미국도 이렇게 돼야 해. 한국처럼 제조업과 첨단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Q.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국을 저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건 고맙기는 한데 '너희 그렇게 잘 사니까 돈 많이 내' 이럴 것 같아서 또 걱정도 되고.

A. 정확한 지적인데요. 트럼프 1기와 2기 지지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중서부의 백인 남성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대학 교육을 받은, 그리고 또 여성들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유 중 하나를 보면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다, 성격적으로는 좀 결함도 있고 피곤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난세에는 트럼프 같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Q. 트럼프는 통상뿐만 아니라 투자 공약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에서 뭘 사는 걸 제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A. 미국의 항구에 보면 보통 컨테이너 들어 올리는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중국산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크레인에서 정보 수집하는 모뎀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1980년도에 일본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록펠러센터를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그런 거죠.


특히 중국과는 이런 민감한 기술이나 특히 국방, 요새는 기술이 국방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1960년대 아폴로가 달 들어갈 때 사용됐던 반도체보다 지금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반도체가 더 성능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여기저기 민감한 기술이나 앞선 미국의 기술을 인수합병해서 경영 노하우나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걸 우려해서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Q. 자본주의 사회인데 중국 자본이 기업을 사고 자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것을 '중국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막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A. 미국 정부의 핵심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경제가 안보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되더라도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핵심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옛날 '톰과 제리' 디즈니 영화 보면 쫓기고 쫓고 이러다 보면 또 새로운 우회할 수 있는 거 만들어내고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니폰스틸(Nippon Steel)에서 미국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백악관 그리고 미국의 주요 상원 하원의원들이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방국에서 미국의 쓰러져 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효율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미국 내 감정이 그런 판인데, 중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할 수밖에 없죠.


Q. 강제 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부두에 있는 크레인 등은 철거를 해야겠지만 자산 사 뒀던 거를 강제로 매각시키게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A. 트럼프 월드에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틱톡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모 회사인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금지하겠다, 매각시키겠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대법원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고 재판으로 다뤄질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법제 하에 모든 가능한 예외 등을 찾아서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