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총회에 "AI 규제 방침 합의하자" 결의안 제출

미국이 인공지능(AI)을 국제사회 합의를 통해 규제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촉진하며 회원국들이 국내 규정과 거버넌스를 통해 AI를 책임감 있고 포용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권장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는 물리적·보안 시스템과 위험 관리를 포함해 AI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민간 부문이 해당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기술이전,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과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며 빈국과 부국의 격차를 좁힐 방안도 다룹니다.

그러나 초안에는 AI를 둘러싼 최대 우려 가운데 하나인 군사기술 접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자는 이번 결의안이 미국 국내에서는 AI 관련 규제가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AI 분야 발전을 우려로 지목하며 미국이 글로벌 AI 규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해 연말부터 순차 시행하며 중국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