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 "올해 최대 부담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응답 기업의 35.5%는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21.0%는 '최저임금제도'를 꼽았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을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48.0%가 '노동 규제'를 들었습니다.

이어 세제 29.7%, 안전·환경 규제 26.0%, 경제 형벌 17.9% 순이었습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선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0%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경총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