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지금 한국은 일본 장기침체 시작 때와 똑같다" 벼랑 끝 한국, 올해가 진짜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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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2021년 하고 2023년에 스페셜 리포트를 냈어요. 이 보고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리포트인데 뭐냐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최대의 피해국이 한국이 될 거라고 적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은 제1 교역국이고요, 미국은 제2 교역국이에요. 제1 교역국 하고 제2 교역국이 싸워버리면 한국이 충격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에 적시돼 있어요. 아무리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더라도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하고도 거래하고 한편으로는 중국하고도 거래하면 한국 경제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그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웨스트에 들어간 데다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아 빨리 빠져나와라'라고 탈중국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21%나 줄어버렸어요. 소위 수출이 경착륙해버린 거죠. 이렇게 경착륙해버리면 경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통상국가고 수출이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이런 충격이 오면 경제가 푹 꺼져버려요. 이게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갑자기 1%대 성장을 기록한 원인이고 올해는 그렇게 수출에 충격이 오면 그다음에는 내수에 충격이 옵니다.
 
작년에도 정부는 2.5%, 2.4%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출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네 번 다섯 번이나 이렇게 예측치를 낮추면서 결국은 1.4% 예측을 했거든요.

Q. 정부 예측치하고 실제랑은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났는지?

특히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탈중국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갑자기 취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 수출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또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1교역국에서 왕창 빠지고 제2교역국에서 조금 성장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쭉 빠지니까 전체적인 수출이 풀썩 주저앉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민간 소비라든가 또 건설과 같은 제조업 투자 부분까지 충격이 와서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전문기관들은 올해도 경제가 1%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Q. 그러면 한국은 본격적인 저성장 늪에 빠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지금 그 질문도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아예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경제는 2% 성장하는 게 안정적인 성장이다. 거기에 비해서 1%는 굉장한 저성장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2% 성장이랑 1% 성장이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가볍게 볼지 몰라도 한국 경제가 조그마했을 때는 1%라는 게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요. 여기에 1%는 엄청나게 큰 파이예요.

그래서 이 파이가 어떻게 경제의 체감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렇게 1% 충격에 빠지더라도 부자들은 별 영향이 없어요. 어느 경제권이나 충격이 오더라도 부자들은 별 영향을 안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보는 벤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팔리는 벤츠보다 한국에서 팔리는 벤츠 자동차가 더 많아요. 일본은 인구가 한 3배쯤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경제 대국인데. 이 정도로 부자들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작년에 보면 대출 연체율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개인의 회생 신청도 30%나 급등해 버렸어요.


기업들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그룹은 작년에 최대의 매출과 최고의 이익을 실현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임금 체불이 확 늘었어요. 법인 파산이 작년에 60%나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아직 얼마 안 지나서 작년 통계치가 일부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 감소를 했고요.

여러분이 받는 임금 중에서 실질 임금이라고 쓸 수 있는 그 임금이 17년 만에 작년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임금이 줄면 소비도 줄겠죠. 작년에 20년 만에 전 소매 판매 매출액이 최대 폭으로 줄었어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 차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큰 경제대국에 있어서는 이 1% 충격이 생각보다 커요.
 
2% 성장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성장률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 스웨덴부터 많은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장기 평균을 내면 대체적으로 2%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 경제는 대체적으로 2% 정도 성장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대로 푹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1%대 떨어진 성장률을 2%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도 1%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IMF라든지 최근에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가 푹 꺼진 적은 있지만요. 한국은 그다음 해에 V자 회복했었어요.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1년 만에 회복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작년에도 푹 꺼졌고 올해도 2%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6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마저 만약에 1% 성장하게 된다면 L자형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난 60년간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Q. 혹시 한국 경제가 (정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조짐이 보이는 상황인가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비슷한 점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발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강세로 바꾸면서 수출을 못하게 틀어막은 거였거든요. 이번에 미중 패권 경쟁도 결국 미국발이기 때문에 유사함 중에 하나는 미국발이라는 이게 첫 번째 동일한 점이고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