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공수처 조사 받고, 외교부선 여권 받은 이종섭…출국 금지는?

"출국 금지든 뭐든 공수처 수사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나서,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임명됐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출국 금지가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는 수사 기밀이어서 대통령실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주대사 부임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7일) 불러 조사했는데요,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출국 금지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는 하루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조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관련자부터 소환하고 '윗선'을 부르는 이른바 '상향식' 조사 절차와 달리 '윗선'인 이 전 장관부터 조사한 겁니다.

공수처는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 전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돼 있는데요,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조사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1차 조사는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호주대사 부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다만 "출국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 기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결정은 법무부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게 지난 1월이고,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게 지난 4일이니까 출국 금지된 걸 알면서 대사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