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전공의 사직서 무더기 수리 땐 내년부터 순차 입대"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6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 청장은 다만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도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 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 '모병제나 여성 징병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검토하는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나 여성 징병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체육·예술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모인 태스크포스(TF)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