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기승전 '돈' 트럼프? 그가 돌아오면 한국 안보엔 얼마를 요구할까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압박에, 유럽 각국도 병력과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한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세계의 경찰' 비용을 혼자 다 내지 않도록 분담시키는 건데, 그 대상에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과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어떤 요구 사항들을 내놓을까요? 

  우선, 이미 우리가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정책제안서에서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시켜야 한다며 한국을 그중 하나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비용이나 연합훈련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 차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고, 이에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 계획으로 두는 게 어떠겠느냐”고 건의하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맞아, 두 번째 임기에 하자”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나토의 방위비 압박에서도 보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의 기능, 규모 등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려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국제적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라며,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대응으로 국한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 그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다만, 현재로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사실상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줄 것은 주되, 지킬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즉,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과 이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 측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빅딜'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