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내부서 플랫폼법 문제 제기…통상 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5일) 플랫폼법 문제와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선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어떤 기조로 앞으로도 전개될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 3월 말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당국과 주요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