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징계위가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연구위원은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며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검사는 감봉 처분했습니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