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나쁘면 적게 준다…"중국산 겨냥"

<앵커>

올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여부에 따라 보조금에 격차를 뒀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 차량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전기차 가격이 5천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6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준에 따라 모델Y의 국내 가격을 5천699만 원에 맞춰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는 최대 보조금을 받는 기준을 5천500만 원으로 낮추고, 내년에는 5천300만 원까지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650만 원으로 30만 원 줄였습니다.

최대 보조금 기준이 변함에 따라 지난해 보조금 최대치를 받았던 테슬라 모델Y는 올해 차값을 더 낮추지 않는다면 보조금 절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 상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작년 후반에 한 10배 이상 (국내에서) 판매가 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여부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 거리가 짧고, 재활용 가능한 금속이 적을 경우 전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260만 원 이상 보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전기 버스는 그 차이가 4천400만 원 이상, 전기 트럭은 700만 원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효율이 낮은 LFP, 즉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 전기차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는 업체와 주 고객층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전기차발전협의회 관계자 : 거의 도산의 위협을 받고 있죠.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공할 차도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달 말까지 각 차종별 국가 보조금 금액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