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이 한창이죠. 저는 축구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 국대 경기를 하나하나 챙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아시안컵 경기는 새벽 시간대에 펼쳐지는 탓에 보기도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침에 기사를 통해 경기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혈전 끝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확인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 뛰는 각 국의 선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모두가 단일 국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라크 대표팀의 선수들을 보면, 이민 2세대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국계, 독일계, 스웨덴계 이라크인들이 대표팀의 주축이 되고 있죠. 시선을 유럽으로 돌리면 이주민을 품은 축구 대표팀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민 2세대를 주축으로 한 프랑스 대표팀이 지난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 이민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관련 기사를 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올해 2024년부터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런 건지 마부뉴스가 한 번 데이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나요?

  작년 말, 일부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4년부터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의 외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면서, OECD 기준치를 넘겼다는 이야기였죠. 우선 정말 그런 건지 데이터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마부뉴스가 살펴본 데이터는 법무부의 자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치를 월보, 연보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아래 그래프에 체류 외국인 규모와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을 그려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250만 7,584명. 전체 인구 중 4.9%가 외국인으로 5% 기준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4년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길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OECD에서 한 국가의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기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OECD 국제이주에 관한 지속보고시스템의 한국 대표가 나서서 정정하기도 했어요. 다문화와 다인종 국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정량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게다가 5%라는 비율도 이미 미등록 외국인 규모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18, 19, 22, 23년에 넘긴지라 2024년에 따로 방점을 찍을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가시적인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5%를 넘었으니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의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부뉴스는 다문화 주민들이 지역별로 사회집단을 얼마나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발견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연말마다 관련 통계를 2006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외국인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마부뉴스에선 가장 오래된 2006년 자료와 가장 최근인 2022년 자료를 분석해서 얼마나 외국인주민이 늘어났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225만 7,248명입니다. 2006년엔 그 규모가 53만 6,627명이었으니 16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한 거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시군구 단위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래프에는 2006년과 2022년의 시군구별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06년엔 대부분의 시군구가 외국인주민 비율 1% 미만에 가득 몰려있습니다. 2006년 전국 시군구의 평균 외국인주민 비율은 1.1%. 하지만 2022년엔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늘어났어요. 2022년 전국 평균치는 4.4%입니다. 2006년 당시에 2022년 평균치인 4.4%를 넘는 지역은 4곳 밖에 없었어요. 서울 용산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서 경기 화성시(5.0%), 경기 포천시(4.6%), 경기 양주시(4.5%) 정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6년 평균치인 1.1% 이하인 지역이 4곳 밖에 없을 정도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늘어났어요. 대구 수성구가 0.83%로 가장 외국인주민 비율이 낮았고, 부산 동래구(0.86%), 경기 과천시(0.90%), 부산 연제구(0.92%) 이렇게 4곳 만이 1.1% 이하를 기록했죠. 2022년 외국인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로 분석됐습니다. 단원구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2%로, 20%를 넘는 건 단원구가 유일합니다.

16년이 지나면서 외국인주민의 유형도 많이 변했습니다. 2006년 53만 6,627명의 외국인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주민은 전체의 87.9%,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율은 전체의 4.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주민은 77.6%로 감소했고, 그 사이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율이 12.5%로 늘어났어요.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 다시 말해 이민 2세대의 증가는 학교 데이터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2년의 전체 초중고 학생 737만 308명 중 다문화 학생은 모두 4만 6,954명. 다문화 학생 비율은 0.6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엔 저출생의 여파로 전체 학생 규모는 576만 명 대로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은 18만 명 대로 증가했죠. 2012년 대비 3.9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 비율은 어느새 3.1%로 쑥 올라왔죠.

서울 영등포구의 영림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는 지난해 학생 100명 중 70명 꼴로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비율이 늘어났고, 충남 아산의 신창초등학교도 전체 495명의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313명으로 60%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선 어느새 하나의 사회집단을 형성할 정도로 다문화 주민들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준비가 되어있는 걸까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