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3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전 11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장을 지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8개월의 수사 끝에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