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쌍특검법 재표결 빨리 하자" · "안 된다"…또 충돌하는 여야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12월 28일)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용산 대통령실이 공언한 대로 어제(4일) 정부로 넘어온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오늘(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결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쌍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을 통해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재표결 하자",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오전 9시)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9시 15분)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9시 35분)의 순으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전 과정이 35분 만에 끝난 건데요, 이관섭 비서실장 브리핑 이전에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초고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초고속 거부권 행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심사숙고할 일이 없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쌍특검법 이전에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족 수사를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 하게 됐는데요, 재표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속전속결로 거부권이 행사된 데 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폐기하려는 거죠.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배우자의 의혹 규명을 사실상 가로막는 결과가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표결 시기와 관련한 여야의 셈법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