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SBS와 KBS 2TV, MBC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애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과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16조 등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