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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소비자 정책을 주도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내년에 다크패턴과 부당 광고 조사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위원회는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내년 소비자 정책 계획을 세우고 4개 안건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다크패턴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각 소관 부처에는 올 하반기 개선 과제였던 의류 취급 주의사항 표시 개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