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전쟁통에 경제 성장한 러시아? 푸틴의 종신 집권 이뤄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일 다섯 번째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의 참전 군인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의회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도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71살의 푸틴 대통령, 지난 19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대통령 4번과 총리 1번을 지내며 24년간 실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도 당선된다면 2030년까지, 그리고 개헌을 통해 확보한 또 한 차례의 기회까지 활용한다면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돼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정적인 야권 지도자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 이후 극적으로 살아나 수감돼 있다가 실종됐고, 반란을 주도했던 프리고진 용병그룹 수장은 의문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대선의 경쟁자로 누가 나서든, 내년 대선 과정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푸틴이 그간 러시아를 통치해 온 기간에, 한국 대통령은 6번 바뀌고, 미국 대통령은 5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앞으로 84살이 될 때까지 장기 집권하겠다는 푸틴의 과욕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푸틴 대통령의 내년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푸틴의 정적들은 하나같이 숙청되거나 실종돼 온 일종의 '정치적 관행'(?)은 차치하더라도, 서방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가 나름 선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온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올해 2~3분기 들어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올해 2분기 4.9%에 이어 3분기에는 5.5%나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지난 10월 2.9% 등)과 실질임금 상승, 물가 급등으로 경기 과열 우려마저 나옵니다. 러시아 경제가 전쟁으로 휘청거릴 거라던 지난해 서방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셈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방'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꼽힙니다. 우선,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에 들어가면서 매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국방에 투자하는데, 이 자체가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예상한 것만큼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못한 점도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을 키우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게 주효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 인도와의 무역을 늘리고, 밀수 전문 선박인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 석유를 운반한 사례 등이 꼽힙니다.

특히, 러시아-중국 간 올해 무역 규모는 지난해 전쟁 발생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1,468억 달러에서, 지난달 말 2,181억 7,680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28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지표들도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6%까지 올렸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경제 호조가 전시경제 체제 속 국방 지출 비중의 영향이 크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