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 한반도 · 글로벌 안보 중대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한파와 관련해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서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처리와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네덜란드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유럽 중심국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국방, 경제안보,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되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