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 '도난 시 100배 배상' 문구, 법적 효력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8 : 무인가게 '도난 시 100배 배상' 문구, 법적 효력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3년 2월 14일 최종의견 34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인데 골치 아픈 일이 자주 생깁니다.

키오스크를 부셔서 현금을 훔치기도 하고, 계산 안 한 물건을 가져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보호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다른 무인 가게에서 '도난 시 100배 배상' 문구를 본 A 씨는 이 문구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자주 보이는 이 문구, 정말 걸리면 100배로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절도죄'와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글·편집 : 홍예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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