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쿠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덕분에 과징금 폭탄 피한 올리브영

CJ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총 19억 원인데, 올리브영은 '쿨'하게 공정위 과징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잡음 없이 깔끔하게 종료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일찍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징금이 최대 6천억 원까지 될 수 있다는 관측, 두 번째 이유는 쿠팡 때문입니다.

먼저 6천억 원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공정위가 매기는 과징금 중 가장 센 것 중 하나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입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징금을 '총매출'에 때립니다. 피해액, 이익, 제품 매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최고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크게 네 가지가 걸렸는데 그중 한 개가 납품업체들에게 오로지 올리브영에만 납품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제한 행위로 조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실제로 검찰 공소장과 같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그 보고서가 국회의원실에서 공개됐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막 계산기를 최대치로 끌어서 두들겨 봤더니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6천억 원이 과징금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0.00001%의 가능성마저 없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결과를 지켜봤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19억 원.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관심사, 쿠팡이 등장합니다. 올리브영 조사에 웬 쿠팡이 끼어드냐 싶겠지만, 쿠팡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문제를 지적한 심사보고서가 올리브영에 배달됐습니다.

올리브영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받지 않기 위한 방어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에선 70%가 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롭슨과 랄라블라가 이미 경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프라인만으로 보면 공정위 논리가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업체들도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온라인 경쟁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화장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하면 연 20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전체 매출이 약 2조 원 정도니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올리브영은 10% 초반 대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들은 애초에 과징금이 그리 크지 않아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7월, 갑자기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를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