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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 도입 검토…전문 법관 우선 필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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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병, 국가가 챙긴다

조동찬 / SBS 의학전문기자
"한국, 자살률 압도적 1위…정부 정신건강 국정 의제 채택"
"정신장애인 고용률, 정신건강 혁신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한 논의 필요"

사법입원제, 본격 논의 시작

조동찬 / SBS 의학전문기자
"사법 입원 위해 전문성 유연하게 발동될 수 있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어려워져"
"예방적 차원의 응급입원 어려운 것이 문제"
"정신질환자 약 복용하며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돕는 것 시급"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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