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100일 천하'로 끝난 이동관 방통위…'총선 보도' 수 싸움?

100일 천하, 정확하게는 98일 천하로 이동관 방통위 체제는 끝났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동관 탄핵 정국'도 끝났습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했기 때문이죠.

수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소추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사퇴 카드'로 맞선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제2의 이동관도 탄핵"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 보도와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거대 야당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른 시일 내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면 의석 구성 상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손발이 묶여 식물 상태가 된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상민 행안장관 사례를 비춰볼 때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6개월가량 방통위 업무가 '스톱'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1명만 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중요한 의사 결정이 '스톱'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면 이 위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짜 뉴스 단속'도 어려워지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정책의 수장을 비우는 것보다 교체 카드를 활용해 가짜 뉴스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고 여권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백 없는 방송 장악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 '뺑소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위원장 사표 전략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요,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이동관 위원장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론들이 '허를 찔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겁니다. 홍 대표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