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부서 확충…공소부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합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논란'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