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70세인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