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거래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5건 수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사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모두 7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 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인 정 모 씨 부부를 포함한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 6명으로,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인 정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은 출국금지됐습니다.

어제(15일) 기준 이 사건 관련 고소인은 134명, 고소장 기준 피해 보증금은 약 190억 원에 달합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계약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올해 1∼8월 병의원 29개소, 환자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청에서 접수해 12일 관할인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