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커지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경기도 수원, 화성, 양평 일대에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확인된 것만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 규모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가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과 기업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대인 정 모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법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6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법인들의 소재지를 보면 수원 6곳, 화성 6곳, 용인 3곳, 양평 1곳이었습니다.

정 씨의 법인 중 대부분은 정 씨의 배우자 김 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아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 가운데서는 정 씨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도 나온 터라 이들 가족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일자를 보면 대부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걸쳐 있는데,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법인들 명의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은 30여 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내려가면서 공격적인 무자본 갭투자에 나섰던 임대인들이 자금력에 한계를 겪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 씨 가족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정 씨 소유 법인의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전세로 이뤄졌으며 월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상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어제(8일) 오후 기준 52명으로부터 접수됐고,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모두 70여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 씨는 건물관리인 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