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 높인다…5만 5천호 추가 · PF보증 확대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 총 5만 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 택지 2만 호,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 호 등을 통해 총 5만 5천 호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3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일부 타당성 검토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들어가는 기간을 줄여 빠르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70%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7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