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국토부, 임금 체불 불법 하도급 건설 현장 불시 합동단속

정부가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곳을 불시에 합동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하고, 특히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곳은 두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제보와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단속은 사전 고지 없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철저히 불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단 임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최우선으로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신고 사건 처리와 감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를 국토부에도 통보해 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적극적으로 근로 감독합니다.

국토부는 전날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부처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사·하도급 업체 관계자,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 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두 부처의 담당 국장도 참석해 건설업 임금 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임금 보호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모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일부 공공 공사에 한정된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 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 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악의적·고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도 협력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