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그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어떤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즉시 구조 조치를 하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규모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7년이 됐다"며 "형을 가볍게 할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B 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진술 기회를 얻어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중시했다"며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이던 B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5월 A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