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윤곽 드러낸 해외 보유 가상자산…5억 이하는 '사각지대'

국내 거주자·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올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첫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5억 원 이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천432명의 개인·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총 130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120조 4천억 원은 대부분 코인 발행사의 거래 보류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1천359명이 보유한 물량도 10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습니다.

30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97억 7천만 원)도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1인당 평균 24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30대 평균 신고액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40대(32억 1천만 원)와 50대(35억 1천만 원)의 평균 신고액도 20대 이하 신고액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신고 인원은 30대가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11명), 50대(192명), 20대 이하(157명), 60대 이상(53명) 순이었습니다.

과세당국과 업계는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 규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등 고위험·고수익 거래를 해온 투자자들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코인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포착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예·적금이나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내역 포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안착하면 해외 거래소로 몰리던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5억 원 이하 해외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외 비자금 은닉, 탈세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입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고에 포착되지 않은 5억 원 이하 해외 가상자산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과세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