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축소…가계빚 급증에 대출 조이기

<앵커>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상승 폭만 7조 원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이 결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이 5달 연속 올라 8월 기준 잔액은 1,075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 공급액의 83.5%인 6조 7천억 원이 7월과 8월 두 달 사이 집중됐습니다.

중장년층인 40~50대 이용 비중이 57%를 차지했고, 무주택자보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아 투기 수요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길어진 만기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간 구두개입 등으로 단속을 이어갔던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 방향의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을 둡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합니다.

또 다른 빚 급증 요인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1억 원, 집값 6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반형 특례론이 전면 중단됩니다.

[오정근/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가계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0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 소비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살려준 것이 빚 증가를 유도한 측면이 있어,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이준호·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