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에 대출 조이기 '급선회'

<앵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달 동안 7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인 1천75조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가계 빚이 계속해서 오르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 공급액의 83.5%인 6조 7천억 원이 7월과 8월 두 달 사이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도입된 취지와 달리, 중장년층인 40~50대 이용 비중이 57%를 차지했고, 무주택자보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아 투기 수요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길어진 만기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간 구두개입 등으로 단속을 이어갔던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 방향의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을 둡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합니다.

또 다른 빚 급증 요인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1억 원, 집값 6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반형 특례론이 전면 중단됩니다.

대출을 죄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증하는 가계빚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오정근/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가계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0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 소비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살려준 것이 빚 증가를 유도한 측면이 있어,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이준호·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