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폭 늘린다…택배 상하차도 가능

<앵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택배 상하차 같은 직종에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 빈 일자리 수는 21만 개에 이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업장 한 곳의 외국인 고용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제조업은 최대 80명까지, 농축산업은 최대 50명까지 허용합니다.

올해 비전문취업 비자 쿼터를 12만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주조, 금형, 용접 등 비수도권의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 및 공항 지상조업 가운데 차량에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상하차 직종을 추가했습니다.

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불법 체류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금 40만 명쯤 되는데, 송출 국가와 협업해서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난해 불법 체류자를 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 3천여 명으로, 4명 가운데 1명은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