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한미 핵협의그룹 격상 요구

미 의회에서 차관급 핵협의그룹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어제(18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핵협의그룹은 국방·국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 협의체는 한미 국방부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서울에서 어제 열린 첫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협의체가 실제로 2+2 형태로 운영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수장이 모두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수정안에서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 등을 재확인한 뒤 이 협의체가 "핵 억제력 문제와 관련한 계획, 협의, 실행 등에 대한 정부 능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정안은 그러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에 ▲ 협의체 구성과 참여자 ▲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 한미군사위원회와 연결 관계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인증(certification)'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는지 ▲ 연방 정부의 계획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재래식 및 핵 능력을 완전히 통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상원은 8월 휴회 전 처리를 목표로 국방수권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리시 의원의 수정안은 이 논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이후 하나로 병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