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과 내 출제' 부연 설명…"이권 카르텔" 비판

<앵커>

감사부터 징계까지 교육 당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배경에는 교과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질된 국장을 향해서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한상우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주문하며 수능 문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 문제가 결국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과 과정 내 출제가 이른바 '물수능', 즉 쉬운 문제로 귀결될 거란 해석으로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분야는 배제하라"는 뜻이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 문제를 내는 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노동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공정의 잣대를 교육 분야에도 적용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교과 과정 내 출제를 지시했는데도 6월 모의고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부 국장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가 혼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경솔한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대통령 지시 이행에 소극적인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