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플루언서 도박·담배 광고 규제…어기면 징역형

온라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프랑스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광고 활동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1일 AFP·UPI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인플루언서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한화 약 4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