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 아파트 시세도 본다…'안심전세앱' 전국 확대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앱을 보완했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빌라 정보만 담겨 있었는데, 내일(31일)부터는 전국의 빌라는 물론 오피스텔과 대단지 아파트까지 시세 정보가 공개됩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전세 사기 조직의 바지임대인 김 모 씨가 9채나 가지고 있지만, 지난 2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심전세앱'에는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를 비롯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운데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절반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오피스텔과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공개 대상은 1천252만 호로 7배 이상 늘어납니다.

[부동산 관계자 : 손님이나 임대인한테도 여기(안심전세앱)에 시세가 나오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불투명한 시세 탓에 전세 사기에 취약했던 신축 빌라도 준공 1개월 전부터 '잠정 시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별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앱으로 시세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앱을 이용한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됐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은 보증 사고 이력에 더해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 사고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진훈/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보증 사고 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 갭투자를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에게도 (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드리겠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상습적으로 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 명단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VJ : 박현우)

▶ 무자격에 뒷돈 받고 계약 유도…악질 공인중개사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