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론'에 원희룡 "전세 제거하려는 접근 안 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으로 전세제도 폐지 논란을 촉발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점진적 제도 개편을 시사하며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같은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