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전세사기 특별법'…22일 여야 이견 좁혀질까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안상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늦어지는 특별법…현장 어려움은?

[안상우 기자 :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은 경매를 미뤄주는 것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매가 중단이 돼서 조금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지만 일부 경매가 이뤄지는 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영세한 부실채권 사업자나 아니면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정부가 해놓은 경매 유예 조치조차도 힘을 잃고서 세입자들이 다시 집단으로 집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Q. 오는 22일 합의 도출할까?

[안상우 기자 :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하자고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나랏돈,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18일)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한 야당의 구제안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은행 빚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바로 이 방안이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달 내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는 22일에 그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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