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는 줄었을 것이다" 사실일까

(글: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 하는 조항이 개정 적용된 것으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 민식이법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스쿨존 교통사고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민식이법 관련 여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라고도 불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유되는 일부 사례들이 법안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부추기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적인 영상이 과연 얼마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위협적인 차량은(사람에게는 블랙박스가 없으니) 녹화되지 않습니다. 반면 차량이 경험하는 악성 보행자는 녹화하기도 쉽고,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빠르게 공유되고는 합니다. 게다가 악용 사례가 존재하는지와, 어린이 보행자 사고 감소라는 민식이법이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별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도로교통공단(TAAS) 일자별 교통사고 86만 건에서 보행자 사고 약 16.5만 건을 활용해 민식이법 도입 이후로 스쿨존의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연도별 집계를 살펴보면, 2018년 378건, 2019년 475건을 기록했던 사고 건수는 법 개정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11건과 354건으로 감소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민식이법 이후로는 사고 건수가 감소세이니 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간 동안의 일자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민식이법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충분히 영향을 주었다면, 법 개정 이전보다 이후의 사고 발생 빈도가 명확하게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을 텐데요, 정작 실제 추세(trend) 데이터를 분석하자 특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p-value 0.542)

또 다른 굵직한 교통 관련 법 개정인 '도심 제한 속도 50km/h'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1년 4월 17일까지로 한정해서 데이터를 살펴보아도 (p-value 0.192), 추세를 통제(control)한 이후에 정책 도입 시점의 효과만 봐도 (p-value 0.281) 마찬가지입니다.

즉, 4년 동안 민식이법과는 무관하게 매월 평균 0.006건씩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감소 중이었고, 법 개정 이후 사고가 줄어든 것은 실제로 법이 효과적이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기존 추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종의 대조군(control group)과 같은 개념으로 스쿨존 외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나 성인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가령 위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성인 사고'를 분석하면, 시간에 따른 추세와 계절성(seasonality)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2020년 3월 이후의 사고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죠. (p<.001)

특별히 성인 대상의 추가 정책이 있었던 건 아니니, 동시기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의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진한 푸른색 선인 스쿨존이 아닌 지역(非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도 2020년을 기점으로 사고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p<.001) 민식이법의 '간접효과'라고 해석한다 해도, 정작 정책의 직접적인 타깃이었던 스쿨존 사고(하늘색 선)보다 오히려 감소율이 크다는 사실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