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용세습 타파 · 전세사기 대책 · 마약 단속'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전 재정과 노조 고용세습 타파,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마약 단속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고용 세습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 추진 과제와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각종 여론 조사 결과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