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국 없는 공급망 만들겠다"…중국과 반도체 전쟁에 미국이 진심인 이유

안녕하세요. SBS 통일외교팀장 김수형 기자입니다. 저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구 주한 미국 공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지난 1884년 초대 주한 미국 공사였던 루셔스 하우드 푸트가 지은 공사관입니다.

명성황후의 친족이자 조선의 유력가였던 민 씨 일가의 저택 부지를 푸트 공사가 당시 2200달러에 매입해 공사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 바로 뒤에는 나중에 지어진 주미대사관저가 위치해 있습니다. 옛 미국 공사관은 고풍스러운 조선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건물이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에서 저는 오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이제 외교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군사 동맹이자 중국의 경제 파트너인 우리나라는 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의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통상 장관, '무역 황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의 단독 인터뷰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에 지으면 투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는 미국 연방 예산은 527억 달러, 시설 투자에만 39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대대적인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미국 돈을 받으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제한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을 주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생산시설의 현금흐름과 이익 등이 나와 있는 재무제표는 기본인 데다,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합격품의 비율을 의미하는 웨이퍼 수율 등 민감한 정보까지 내야 합니다.

그것도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민감한 영업 기밀을 미국이 무더기로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리 업계에서는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타이 대표는 이런 우려에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선택에 달린 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TSMC도 보조금을 신청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타이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터진 공급망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이 깨달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산업 기반이 무너져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는데 미국은 마스크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제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 모아야겠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던 미국에서 정부가 나랏돈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비난하던 미국이 국 비슷한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공급망 불안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까지 세계의 공장 중국에 모두 맡겨두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질을 틀어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USTR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27차례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해 모두 승소했지만, 중국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한 국가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패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미국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도체가 기업 활동을 넘어 국가의 안보까지 좌지우지하게 된 만큼 미국은 어떻게든 반도체 기술 우위를 되찾아 오겠다는 겁니다.

지난 1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규칙이 공개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하는 불리한 조항은 여전하지만,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방식까지 지금 당장 뜯어고칠 필요는 없는 걸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 대다수를 중국에서 제련해 수입한 뒤 양극 활물질을 만듭니다. 이걸 미국에 보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양극판, 음극판을 추가해 자동차 배터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번 세부 규칙 발표에서 미국은 양극 활물질은 북미에서 조립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이어도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