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정권 무너질 수도…북한이 미 항공모함보다 두려워하는 것

<앵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반응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제네바 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이런 내용인데,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적대세력들의 제도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인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북한의 국법들에 대해서 문제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국내에서 제정한 법에 대해서 유엔이 문제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Q. 유엔이 문제 삼은 북한 법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입니다. 남한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어마어마한 법인데요.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처벌조항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정보 통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번 인권결의안에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정보유통을 막으려는 행동, 즉 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Q. 북한, 왜 민감한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제네바 주재 대표를 통해서 내놓은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적대세력들의 제도전복 기도로부터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부정보를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외부 정보를 마음대로 허용하게 되면 북한 제도, 즉 북한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 일가의 왕국인 북한은 외부 정보를 차단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통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외부 정보의 유입이 더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녹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