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전방위적 장시간 근로 감독"…노동계 "개편안 폐기가 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연차와 출산휴가 사용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이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방향이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대로 감독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양심고백"이라며 "정책의 홍보와 이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란 대전제 아래 기형적인 노동시간,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단속과 감독이 시행되지 않아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